10월말 국가채무 812.9조원, 연간 전망치 99% 도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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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8 10:00

세금 많이 걷혀 10월 재정수지 흑자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중앙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연간 전망치인 814조9000억원의 99.7%에 해당하는 8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2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10월에는 4차 추경 사업 추진으로 지출이 많았지만, 이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계 총수입은 40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10월만 놓고 보면 총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53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원 줄었지만, 10월 한달만 놓고 보면 39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정 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을 10월에 많이 납부했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득세가 전년 동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도 9000억원이 늘었다. 3분기(7~9월) 민간 소비와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세목 가운데 법인세만 유일하게 4000억원 줄었다. 이 기간 세외수입은 1조5000억원, 기금수입은 8조6000억원 늘었다.

수입만큼이나 지출도 많이 늘었다. 1~10월 누계 총지출은 4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증가했다. 10월 총지출은 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코로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4차 추경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했다"면서 "이동통신요금 지원과 구직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해소됐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0월 59조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늘었다.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1~9월보다 줄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5조1000억원 늘었다. 수입이 늘어나면서 1~9월 관리재정수지(108조4000억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줄었다.

4차 추경집행 등에 따라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기재부가 4차 추경에서 밝힌 연말 국가채무 전망치인 814조9000억원의 99.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국고채권 잔액이 증가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줄어든 영향"이라면서 "국고채 발행은 매달인데 국고채 상환은 3·6·9·12월에 주로 이뤄져, 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에 있었던 세정 지원 납부 효과, 부가세 납부 시기 등 10월 세입 특성으로 총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연말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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